◎“탈출 북노동자 보호책 적극 강구”/서울신문 보도 참상 이해 큰 도움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동포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달 「시베리아벌목장 북한노동자 국회실태조사단」단장으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하는 민자당의 강신조의원은 30일 『민족적으로는 우리 문제이지만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외무통일위의 민자당 간사이기도 한 강의원은 서울신문이 현지취재를 통해 특집보도하고 있는 벌목장 관련기사가 매우 시의적절하며 모두가 탈출 노동자들의 참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신문에 보도된대로 탈출 동포들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겪은 인권유린상황과 신변보호대책등을 국회차원에서 찾아 보자는 것』이라고 조사활동의 목적을 밝혔다.이를 위해 우선 사실확인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

현지방문 활동에 대해 그는 『하바로프스크주 의회는 물론 루킨하원외교위원장등 의회 고위관계자들을 많이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들과의 면담에서 탈출 노동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

아직 벌목장에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상황과 관련,『오는 12월말 시효가 만료되는 북·노임업협정의 연장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러시아측이 인권보호조항을 강화토록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특히 벌목장안에서는 북한이 사법권을 행사해오던 것을 러시아가 맡도록 협정문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탈출노동자에 대한 안식처제공 문제와 관련,『우리의 외교노력은 법적,국제적,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는 『북한과 러시아,러시아와 한국,한국과 북한의 3각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측의 방해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신중론의 주된 이유.

강의원은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 14억7천만달러 가운데 원리금 3억8천만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러시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전제,『우리가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측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러시아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앞으로의 양국관계는 물론 당장 벌목장 탈출동포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카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