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CS)가 미국 등 이해당사국의 끈질긴 이의제기로 당초 내용보다 상당히 수정되어 확정되었다.정부당국은 당사국의 이의제기로 이행계획서가 수정은 됐지만 93년 12월 15일에 제출한 이행서보다는 유리한 방향에서 타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지난 3월 11일 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때 제출한 이행계획서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이번 확정안은 이달에 제출된 안보다는 불리하게 된것이 사실이다.최종 이행계획서를 지난해 것과 비교하느냐,올해 수정안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유리와 불리가 엇갈려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작년도 이행계획서보다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이행계획서를 수정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작년 이행계획서보다 유리하게 이행계획서 검증을 끝냈다고 밝히고 있다.당초안에는 없던 국영무역을 통한 부과금징수를 새로 추가한 것이나 종량세 대상품목을주장하여 반영시킨 것 등은 당국의 성과라 하겠다.특히 쌀 최소시장 접근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배척한 것은 협상의 적지 않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작년말 이행계획서 제출 때 왜 국영무역을 통한 부과금징수 품목과 종양세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작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추가수정을 이유로 이해당사국들이 거센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충분한 해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이행계획서 수정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왜 재협상을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협상은 15개 기초농산물에 관한 것이며 이번 검증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 근거를 두고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재협상과 수정은 분명히 다르다.그러나 정치권이나 농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정책당국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막바지까지 협상불응을 내세우다가 갑자기 선회한 데 대한 의구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농정에 대한 믿음의 약화가 정부의 농산물협상의 성과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농산물 협상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농산물 협상을 놓고 나라안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혜와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제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