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둘러싼 미·중국의 자존심 내건 입씨름과 신경전이 끝이 없다.클린턴미대통령이 『인권문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말문을 열어 시작된 두나라의 금년 인권논쟁은 내정간섭불허·교역중단·보복불사 등 험한 말투로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여줬다.미측의 위협도 강도가 높은 것이지만 북경당국의 대응자세도 만만찮고 반박성명의 문구도 하를 찌르듯 매서운 구석이 많았다.

특혜관세성격의 최혜국대우적용을 중단하겠다는 거듭된 협박에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은 『미와 교역이 없던 과거에도 중국국민은 아무런 불편없이 잘 살았다』며 무역의 전면중단을 경고하는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또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이 위세를 부리며 중국땅으로 날아가자 북경측은 유명한 반체제인사인 위경생을 덜컥 구속시켜 미국의 코를 납짝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번의 대립은 미측이 인권과 경제문제를 연계해서 다루지 않겠다며 슬그머니 물러남으로써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듯하다.

어떻게 보면 수천년동안 수없는 왕조들이 일어섰다가 사라진 역사의 경험을 터득하고 있는 북경지도층들의 전략이 한수 위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해프닝같기도 하다.인권문제가 본격화된 89년 천안문사태때에도 미국은 최혜국대우철회를 들고 나왔고 중국은 인디언을 마구 다룬 미국측이 인권운운하는 것이 아니꼽다는 투로 맞섰었다.

최혜국대우로 중국은 평균 3%의 낮은 관세만 물고 미측에 수출하고 있다.이 조치가 없어지면 관세가 10배이상 늘어나 대미수출에 큰 타격을 입지만 미국 소비자들도 그만큼 비싼 값으로 중국산을 사게 되니까 문제는 간단치 않다.

게다가 중국은 물론 일부 동남아국가에는 최근들어 미국이 진심으로 자기네 나라 인권을 염려하기보다는 또다른 통상압력수단으로 이 문제를 즐겨 활용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짙다.



「인권외교」아닌 「인권통상」이란 것이다.인권외교의 순수성이 수난을 당하는 시절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