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안보리 상정까진 설득 시도/끝까지 불응땐 경제봉쇄 등 단행/「팀」재개·항모배치·대북정찰 강화/경제난의 북에 「에너지 탈진」 효과

북한핵문제에 대처하는 클린턴 미행정부의 정책방향은 두 갈래로 나눠 볼수 있다.하나는 우선 북한이 추가사찰을 받도록 모든 가용한 압력수단을 구사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유엔안보이에 회부된후 어떻게 대북제재를 실천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이다.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 관계관대책회의의 주의제도 바로 이같은 것이다.미행정부나 의회의 북핵문제를 보는 전반적인 시각은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도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대책회의가 19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데도 불구하고 소집된 것은 북한핵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클린턴행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태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전개될 일정은 우선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핵물질의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여부를 보장할수 없다』고 공식천명,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로 회부하는 것을 상정할수 있다.그 다음은 안보리가 북한핵문제를 정식의제로 상정하는 것으로 그 시기는 4월초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측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것은 IAEA이사회가 북한핵문제를 유엔에 회부한 날로부터 안보리가 이를 정식의제로 채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 북한이 추가사찰 수용을 선언토록하는 것이다.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 17일 하원외교위 동아태소위에서 『북한이 그들의 태도를 바꿀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그 시간은 앞으로 수일이 될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구사할수 있는 압력수단은 백악관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압력카드는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즉각 한국 배치 ▲미태평양함대의 한반도 인근해역이동 ▲대북한 정찰활동강화 등을 들수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문제는 가장 강력한 압력수단으로 북한이 재처리시설등에 대한 IAEA의 추가사찰을 받지않는한 한미양국이 연내실시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시기나 규모면에서는 상당한 신축성을 보일수 밖에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예년처럼 전국에 비상태세를 갖추는등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것이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은 방어무기이긴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군비강화로 보지 않을수 없다.

미태평양함대의 한반도 인근해역이동은 대북압력의 「빅 카드」로 평가되고 있다.페리국방장관은 현재 미함대가 한반도해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즉각 투입할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는 지난 16일 기항인 일본의 요코스카항으로 돌아왔고 상륙용 공격함은 현재 사세보항에서 오키나와로 항진중에 있으며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서태평양및 인도양 항진계획에 따라 현재 홍콩인근해역을 항해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함대의 이동은 비록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만약 유엔안보리가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즉각 동원될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행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대북강경기류가 고조되고 있다.리 해밀턴 하원외교위원장은 18일 NBC­TV와의 대담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와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등 대북압력 강도를 더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의 문을 열어놓아야 효과적으로 북한을 다룰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압력카드가 금주중에는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