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철강협상 난항/반덤핑 제소·보조금 등 이견 심해

다자간 철강협상 난항/반덤핑 제소·보조금 등 이견 심해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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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부문의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철강협상(MSA)이 반덤핑제소 조항등의 명문화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철강협회(IISI) 경제조사분과위원회 연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렌하르토 홀셔 IISI 사무총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MSA는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철강생산국들이 참여하는 MSA는 오는 95년부터 10년간 철강제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무세화하는데 합의했으나 반덤핑 제소,보조금 등의 문제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일본 등은 미국이 반덤핑 제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협정문에 넣자는 주장을 폈으나 미국은 자국법상의 반덤핑 조항을 넣고 허용된 보조금이라도 상계관세를 물리자고 맞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다른 협상국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자간 협상을 늦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백문일기자>

1994-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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