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각(외언내언)

보수시각(외언내언)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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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문제는 도대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그와 관련된 한반도 안보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갖게되는 의문이다.특히 성악설측면의 북한을 경험했고 잘아는 보수시각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

16일 아침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있은 월간 「한국논단」주최 조찬회 분위기는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연사였던 연세대 이기탁교수를 비롯,참석자들은 대부분 보수시각의 인사들.특히 이교수 강연은 놀라운 내용들이었다.

인상에 남는 대목들을 생각나는대로 소개해 보면 이렇다.「북한은 절대 핵개발을 포기 않는다.미국은 그것을 결코 허용치 않는다.한반도위기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대북 경제제재는 군사제재를 전제로 하는것이다.미북회담에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거론하자 북한은 남진 하겠다고 받았다」「최근 공참총장 헬기 추락은 북한과 관련있는 사보타주 가능성이 농후하다.랑군 폭탄테러사건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밖에도 놀라운 말들은 많았다.「최근 일본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대거 상륙하고 있다.예전엔 민간인 첩자들이었으나 지금은 현역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다.그중 90%는 서울로 침투하고 나머지는 일본에 남는다.유사시의 사회적 도발 준비다.최근 일본서 만난 고위 정보관계자들 제보다」「해방후 이제까지 한국엔 남로당을 제하면 당다운 당이 없었다.이른바 진보세력은 6·25세대를 고려장시켜야 그들 시대가 온다고 공언한다」「미의회 상대의 재야로비가 한창이다.미군철수와 보안법폐지 요구다」「북으로부터 폭력시위 주도를 요구받고 거절한 문익환목사의 갑작스런 사망도 예사롭지 않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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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한반도가 이대로 가면 독일식 흡수통일아닌 유고식 유혈사태로 갈 위험이 많다는 소름끼치는 경고도 했다.권위있는 대학교수의 발언이요 경고다.그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1994-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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