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 감시기관 둬라/정부 심의에 외국인 적극 참여를”

【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은 일본의 시장개방을 위해 유통·규제완화·행정·경쟁촉진등 4개분야에서 45개항목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미국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심사권을 가진 제3자 감시기관의 설치 ▲정부의 시장개방문제진정처리체제(OTO) 개선 ▲정부의 심의와 연구회에 외국인을 적극 참가시키는 가이드라인 작성 ▲정보공개제도를 비롯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등을 요구했으며 전체적으로는 관료의 관여를 줄이고 유통시스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 1월하순에 열린 일·미포괄경제협의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외무성에 제시했으며 미국이 이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3월과 7월의 선진7개국(G7)정상회담전등 2단계에 걸쳐 시장개방정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 검토중인 대책과 미국의 요구에 많은차이가 있어 양국 정부간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중시하는 유통분야에서는 수입기반정비를 위한 공항·항만과 연결되는 도로·철도의 개선,국제공항내의 수입시설 확충,수입절차의 간소화등을 요구했으며 상품의 기준·인허가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제도 폐지,일본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외국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의 수용확대,수입농산물 검사 간소화등을 촉구했다.



규제완화에서는 심사권을 가진 제3자기관을 설립,규제완화의 실시상황을 감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일본의 심의회와 연구회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