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우리 속담은 「일」을 할때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요즘 중앙부처의 관가에서는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이 한창이다.규제와 바로 그 규제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지시와 감독일변도의 행정문화를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서비스행정으로 전환하기위한 첫 수순이다.

그러나 당초에도 어느정도는 예상되기는 했지만 시늉만 내고 있다거나 우선 이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식의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빈축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오고 있다.

전 공무원가운데 절반가량을 거느리고 있는 내무부가 15일 마련한 「내무부직제 개편안」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내무부의 직제개편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번 행정조직개편의 당초의도를 너무 멀리 우회하고 있음을 쉽게 읽을 수있다.지방화라는 새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지방자치행정을 기술적으로 돕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실무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된 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는 고스란히온존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호랑이」부서로 일컬어지는 지방행정국을 보자.4과가운데 3과는 손끝하나 대지 않았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관리해오는 국민운동지원과마저 오는 96년이면 행·재정적지원 전면 중단으로 할일이 없는데도 사회진흥과로 이름만 살짝 바꿨다.

이번에 개편될 내무부의 직제가 한두달 유지되는 직제가 아니다.내년이면 시·도는 물론 일선 시·군·구까지 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돼 말그대로 주민의 주민에의한 자치행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모든 행정서비스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자체판단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케 된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서비스도 개발사업도 자치단체가 도맡게 돼 특별히 할일도 없는 내무부가 지금과 같은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사건건 간섭이나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단 내무부뿐만 아니라 43개 중앙 부·처·청의 조직개편안이 총무처에서 한번더 걸러지겠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만은 쇠뿔을 단김에 빼지못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