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돈이라는 등식을 깨는 일은 입법만으로 성취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다.지금까지 우리 정치문화의 혼탁이 법의 미비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최근 공보처가 유권자 1천명을 상대로 한 정치여론조사 결과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시민정신의 발현과 통치자의 실천의지가 아니고는 어떠한 선거법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주고 있다.

우선 유권자들은 새 선거법에서 국회의원후보자들의 선거비용한도로 설정한 5천3백만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즉 48·8%는 대다수가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고 37·9%가 일부만 지킬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적어도 86·7%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비관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선거풍토에 대한 뼈아픈 경종이다.14대총선의 1인당 선거비용 1억2천5백만원이 지켜진 것을 믿을 사람이 한명도 없지만 개정된 선거법은 이의 절반수준으로 묶어놓고 있다.현실적으로 5천3백만원이라면 거의 없다시피한 유급선거운동원유지와 현수막,마이크와 선거기간중 차량임차료 정도면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규모다.선거공영제 확대로 선거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제작비,방송연설이용,투개표참관인 수당을 당국이 제공한다고 하니 이 모두를 합산해야 6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30당20낙이라는,3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20억원밖에 쓰지 못해 낙선을 했다는 화제를 남긴 14대총선 뒷얘기가 아직도 가셔지지 않고 있는 정치의식구조 속에서 정말 돈안드는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느냐는 회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개정된 선거법은 엄한 벌칙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룩한다는 의지의 집약이다.선거의 부정부패는 물론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체형을 조문화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는 장치가 완벽한 영국의 엄벌주의를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문제는 법이 지향하는 바를 현실이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다.선거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전혀 없다.그래서 부정과 타락·과열로 표현되는 과거 선거관행이 정말 없어질 것이냐에 대한 불안한 회의는 당연하다.여전히 선거과정에서 음성적이고 교묘한수법이 동원될 것이라는 추측이다.당장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자치선거와 관련,41%의 유권자가 깨끗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했다.

그러나 정치환경이 변하고 그 행태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능의 새로운 적응 없이는 어제의 답습일 뿐일 것이다.단순히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후보자나 유권자의 위법을 감시·고발하는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요구된다.그리고 정권적 차원을 넘어 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통치자의 의지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