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트비준 늦어질수도/벤슨재무/관세내리면 수입 백30억불 감소

미 가트비준 늦어질수도/벤슨재무/관세내리면 수입 백30억불 감소

입력 1994-03-13 00:00
수정 199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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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 로이드 벤슨 미재무장관은 11일 의회의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비준이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벤슨 장관은 가능한 올해안에 비준 절차를 마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도 최근 의회가 정부 예산 부족 문제와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가트 비준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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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가트협정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1백30억달러 가량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벤슨 장관은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4-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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