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사찰 돌출 변수에도 대비/남북대화·3단계회담 연계 재확인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예정일인 오는 21일 전의 남북한 특사교환 실현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차관보가 10일 방한했다.

한­미 두나라는 당초 미·북대화 미국측 창구인 갈루치차관보의 방한에 맞춰 3단계회담의 진행 속도와 이 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유화책을 논의하려 했다.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3단계회담을 원하고 있으므로 모든게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EA의 사찰과 남북한실무접촉이 재개된 지난 3일부터 한­미의 기대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북한은 1일의 남북실무접촉을 연기한데서 한발 더 나아가 IAEA가 맨먼저 실시하려던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의 시료채취를 맨뒤로 미룬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9일의 5차 실무접촉에서도 4차접촉 때와 같이 이른바 「핵전쟁연습」및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중단선언등 4개의 요구사항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그러면서 특사교환을 위한 준비기간도 15일로 하자고 했다.

그들 말대로라면 남북이 설령 오는 12일 6차접촉에서 특사교환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3단계회담 예정일을 넘기게 되어있다.「특사교환이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한­미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꿈적도 않은 것이다.

때문에 한­미는 또 다시 궤도수정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됐고 그 시점에 갈루치차관보 일행이 방한하게 된 것이다.이번 기회에 한­미 두나라는 크게 북한핵사찰·남북대화·미­북3단계회담등 3가지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

두나라는 우선 IAEA의 사찰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켜보아야 한다는 쪽이다.아직 4일이나 사찰기간이 남은데다,한때 뒤뚱거리기는 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순조롭다는 판단이다.한 당국자는 『사찰이 무위로 끝날 때 맞게될 국제적 위기를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사찰이 무너지면 미국과 북한의 4개 합의사항(Small Package)이 완전히 깨지는 것으로 기본 구도가 바뀌게되고,북한도 이 위기를 원치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남북대화와 3단계회담의 연계성이라는 것이 두나라의 공통된 인식이다.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선3단계회담,후남북특사교환」으로 파악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북한이 3단계회담전 특사교환 일정만을 합의하고 실제 교환은 회담이 열리고 난뒤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같은 의도는 우리와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사찰과 특사교환이 끝나버리면 3단계회담이 한­미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래서 특사교환과 3단계회담의 분리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무슨일이 있어도 3단계회담 전에 특사교환이 이뤄져야 하고,만일 이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3단계회담을 무기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민족내부 문제마저 양보하게 될때 『미·북협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과 남­북한 특사교환은 모두 4월로 미뤄질 공산이 매우커졌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