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 오염 2백29곳 적발/대검

한강상수원 오염 2백29곳 적발/대검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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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포함 15명 구속/비밀배출구 만들어 폐수 방류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등 한강유역을 오염시켜 온 2백29개 폐수배출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이번 검찰의 단속결과 낙동강 식수오염 사건으로 수질오염 단속이 강화 되었음에도 상수원 일대의 업체들이 여전히 오·폐수를 흘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검은 지난 1월17일부터 3월7일까지 50일동안 한강유역을 관장하는 서울시내 일선 지청등이 한강오염폐수배출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 강덕기(43)환경관리계장 등 공무원 2명을 포함한 15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백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평군 오수처리장공사 실무책임자인 강씨는 전기기능직 김명훈씨(31)등 다른 공무원 3명과 서로 짜고 92년 11월17일 양평군이 짓고 있던 3개 오수처리장의 유량지시기록계,전기공사 등 8개 품목이 설계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현장감독결과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에 위치한 진흥여객마석영업소(소장 권오병)의 경우 지난1월부터 세차하면서 나온 오수를 비밀리에 만든 배출구를 통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치 50ppm의 6배를 초과한 3백34ppm과 부유물질,노르말핵산등이 섞여 있는 폐수를 버려오다 구속됐다.

이밖에 구속된 사람과 업체는 다음과 같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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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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