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 오염 2백29곳 적발/대검

한강상수원 오염 2백29곳 적발/대검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포함 15명 구속/비밀배출구 만들어 폐수 방류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등 한강유역을 오염시켜 온 2백29개 폐수배출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이번 검찰의 단속결과 낙동강 식수오염 사건으로 수질오염 단속이 강화 되었음에도 상수원 일대의 업체들이 여전히 오·폐수를 흘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검은 지난 1월17일부터 3월7일까지 50일동안 한강유역을 관장하는 서울시내 일선 지청등이 한강오염폐수배출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 강덕기(43)환경관리계장 등 공무원 2명을 포함한 15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백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평군 오수처리장공사 실무책임자인 강씨는 전기기능직 김명훈씨(31)등 다른 공무원 3명과 서로 짜고 92년 11월17일 양평군이 짓고 있던 3개 오수처리장의 유량지시기록계,전기공사 등 8개 품목이 설계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현장감독결과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에 위치한 진흥여객마석영업소(소장 권오병)의 경우 지난1월부터 세차하면서 나온 오수를 비밀리에 만든 배출구를 통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치 50ppm의 6배를 초과한 3백34ppm과 부유물질,노르말핵산등이 섞여 있는 폐수를 버려오다 구속됐다.

이밖에 구속된 사람과 업체는 다음과 같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김영환(39·경기 양주군 남면 UCTC상사) ▲이종성(36·경기 양주군 광적면 진성실업) ▲임희기(36·경기 고양시 덕이동 대명실업) ▲백복순(56·경기 양주군 회천읍 삼익상사) ▲오세환(48·경기 용인군 용인읍 한국세차장) ▲서정래(31·경기 용인군 용인읍 상일세차장) ▲조영호(37·경기 이천군 이천읍 경한실업) ▲윤흥선(51·경기 이천군 신둔면 대성농장)<노주석기자>
1994-03-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