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이문희대주교)는 8일 성직자도 소득세를 내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개회된 춘계주교회의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납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납부절차 등 납세세부방안을 오는 10일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천주교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면세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개신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는 지난해 10월 추계주교회의에서 성직자의 소득세납부원칙을 합의한데 이어 지난달 총대리회의를 거쳐 이번 주교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천주교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면세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개신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는 지난해 10월 추계주교회의에서 성직자의 소득세납부원칙을 합의한데 이어 지난달 총대리회의를 거쳐 이번 주교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1994-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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