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10명선… 절대 부족/미 2백60·일 1백·불 50명선 활동

변호사가 터무니없게 적은 한국에 외국변호사들이 잔뜩 눈독을 들이고있다.

근착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달 미국정부의 법률시장 개방요구가 알려진 뒤 한국의 변호사 업계와 법무당국의 반응이 「침략군에 대한 공포」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이어 『한국사회는 「단란한 한가족」과 같아서 다툼이 있더라도 대부분 유교적 화해정신으로 해결,법률송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개방반대론자들의 말을 싣고 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지가 다소 이해가 안된다는 투로 집중 거론한 것은 같은 유교적 동양권 에서도 유례를찾기 어렵게 한국변호사가 소수중의 소수 집단이라는 사실.

이 잡지가 통계적 근거로 제시한 미국 위스콘신대 법률연구소의 최신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변호사수는 미국 2백60명,일본 1백명,프랑스 50명,홍콩 30명 등이었는데 한국은 10명 미만이었다.

이에앞서 위스콘신대가 1년전 절대규모와 함께 각국의 변호사인구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의 변호사수는 2백3만명 정도로 추산됐다.이들 숫자는 명칭 그대로의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서사·행정서사·변리사·세무사 등을 모두 망라한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변호사 비율은 일본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일본은 외국정부의 압력에 시달리다 못해 지난 87년 변호사 시장을 개방했으나 ▲최소 5년경력 요건 ▲상호명 제한 ▲국내변호사와의 합작금지 등 각종 교묘한 규제장치를 설치했다.이에따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일본에 진출한 외국 변호사와 법률회사는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이제 그들이 개방의 여파를 타고 한국에 군침을 돌리는 것은 이웃 나라들보다 법률시장이 훨씬 넓어 보인다는데 있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