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국 업무영역 논란 45분(국무회의:7일)

산업기술국 업무영역 논란 45분(국무회의:7일)

입력 1994-03-08 00:00
수정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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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물가 연간상승률의 60% 올라/순직 조 전공참총장 등 31명에 서훈의결

7일 국무회의는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안을 둘러싼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이견으로 2시간이 넘게 걸렸다.처리안건은 지난 3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군인들에 대한 영예수여안등 9건.

○…이회창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곧 이송돼 올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정치제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각계에서 평가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전제,『정부는 깨끗한 정치와 공명한 선거가 실현되도록 법이 규정한대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시행령 제정등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정재석경제부총리는 『금년은 냉해도 있고 해서 1·4분기중의 물가상승률이 연간상승률의 55∼60%를 점하는등 예년수준을 웃도는 경향』이라고 설명한뒤 『그러나 2·4분기부터는 상당히 완화돼 7월부터 연말까지는 1%내외로 억제될 것』이라고 전망.

정부총리는 『3월 중순부터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조짐도 있다』고 부연.

○…이병대국방부장관은 UH­60 헬기 추락사고조사와 관련,『공군중앙조사위원들이 지난 5일 도착한 사고기 제작회사인 미국 시코스키사의 기술진과 함께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원인을 다시 정밀분석하고 검증절차를 완료한뒤 사고원인을 규명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

○…이날 회의는 상공자원부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가운데 신설되는 산업기술국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간의 이견 때문에 45분남짓 논란.

김시중과기처장관이 산업기술국이 관장하는 업무가 과기처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고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술도 많아 산업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과기처소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

○…영예수여 결정에 따라 훈·포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지난 3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조근해전공군참모총장등 군인 5명과 고김상만전동아일보명예회장,상공업및 해운업 발전에 공이 큰 김준형행남사회장등 기업인 22명,국가시책 홍보에 기여한 국립영화제작소 직원 3명등 모두 31명.

조전총장에게는 수교훈장 광화장,강성육중령 이상훈소령 유영재소령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전해술준위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이 추서됐고 김상만전명예회장에게는 금관문화훈장을 의결.

또 김준형회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이순국온양펄프회장 이동혁고려해운대표 은탑산업훈장,장주일삼성전자부사장 김유엽국제통운대표 동탑산업훈장,경세호(주)가희대표이사등 3명 철탑산업훈장,이상은대부기공대표등 4명에게는 석탑산업훈장을 주기로 결정.

▷의결안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기관설치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각급 국립학교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 ▲무역위원회 직제개정안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 ▲상공업발전 유공자등에 대한 영예수여안 ▲순직군인에 대한 영예수여안<문호영기자>
1994-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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