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UR품목 5백60개 「무세」 약속 파기

미,UR품목 5백60개 「무세」 약속 파기

입력 1994-03-06 00:00
수정 199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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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3% 물리기로/우리정부도 대응수정… 15일 제출

미국이 UR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8천4백88개 공산품(HS 8단위) 중 10%에 가까운 8백20개 품목의 관세를 당초 약속과 달리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5백60개는 무세화 약속에서 다소 후퇴,관세를 2∼3%로 내리는 등 덜 내렸고,2백60개는 당초 관세인하 계획보다 더 많이 내렸다.

정부는 5일 미국이 UR(우루과이 라운드)의 이행계획서를 상당 부분 고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이행계획서도 이에 맞춰 수정키로 했다.따라서 이번 주 중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확정,그 이행계획서를 오는 15일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할 계획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1천5백9개의 전자제품 가운데 61개 품목의 관세를 당초 협상내용보다 덜 내리고,20개는 더 내리는 등 8백20개 공산품의 관세인하 계획을 수정했다』며 『미국 외에 EU(유럽연합)와 일본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해 우리의 이행계획서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전자제품과 비철금속의 일부 관세를 당초 약속보다 더 내리거나,덜 내리는 식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이 수정한 내용에 맞춰 일일이 수정하기보다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선진국이 덜 내렸어도 당초 우리의 관세인하 계획을 지키는 방향으로 계획서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15일 GATT에 UR 이행계획서를 내기로 하고 주제네바 대표부에 이행계획서 2백부를 보냈으나,미국이 일본의 관세인하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UR 이행계획서를 수정키로 하자 공식 제출을 보류해 왔다.<오일만기자>
1994-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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