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금권선거 이젠 발 못붙일것”/김 대통령,「정개법통과」 평가

“부정·금권선거 이젠 발 못붙일것”/김 대통령,「정개법통과」 평가

입력 1994-03-05 00:00
수정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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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하고 법어기면 가혹하게 처벌/정치권·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조속정착”

김영삼대통령은 4일 하오 해사졸업식및 임관식에 참석한뒤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자신의 소감과 향후 법운영 구상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다.

­정치개혁관련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변화와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정치권이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돈안드는 선거를 바라고 있다.정치혁명·선거혁명이 이뤄지기 전에는 절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실시,공직자재산공개,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지나치게 강조해왔다.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받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거듭 말해왔다.

­당초 의도한 내용과 차이가 없는가.

▲물론 내 자신 가혹하리 만큼 엄격한 영국식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었다.상당한 부분에 수정이 있었으나 어쨌든 여야합의에 의해 개혁입법이 통과된 것은 하나의 큰 혁명적인 일이다.

­과연 우리 선거에서 부정·혼탁·과열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지.

▲이제 부정선거,금권선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철저히 선거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나의 강력한 의지이다.

어떤 사람이든 부정선거를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고 법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겠다.영국에서도 처음 실시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앞으로 지방자치선거,국회의원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의원직까지 박탈하고 당분간 다시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정치인 자신들도 문제이지만 국민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국민 모두 새 역사의 창조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깨끗한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절대적인 협력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정치선진화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여당도 작년 보선에서 타락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여당에도 엄격히 적용될 것인가.

▲이젠 여야가 있을 수 없다.지난번 금융실명제,공직자재산공개때도여야 구별이 없었고 오히려 여당쪽이 더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앞으로는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선거혁명의 기회로 삼겠다.내년 지자제선거를 비롯,총선·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의지가 법정신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절대 부정선거가 안되도록 하겠다.나 자신 대통령으로서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김영만기자>
1994-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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