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오르면 내년 토초세 예정과세/홍 재무 기자간담

재무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있다고 보고 세제와 금융 분야의 부동산 관련 정책수단을 총동원,이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자율화와 개방화 추세에 따라 각종 경제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나 토지초과이득세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여신금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규제 제도는 일체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지난 해 땅값이 내림세를 보여 올해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하지 않게 됐지만 올해 다시 지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내년에는 예정과세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토초세 예정과세는 연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치의 1.5배 이상인 지가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초과 상승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제도이다.

홍장관은 ▲서민주택 건설용과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 건설용 등을 제외한 토지의 매입 ▲세대당 1백㎡를 초과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스키장·골프장·유원지의 건설 또는 매입 등에 대해서는 현 규정대로 여신을 일체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0대 계열기업군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골프장,스키장,목장,조림용 임야 등과 오락서비스 시설,콘도미니엄 등을 짓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 계속 금지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