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단기적으로 가장 위협적 존재”/평양측 「오판에 의한 도발」 최대 위험 요소/「외교적 합의」때도 군사적 경제 강화해야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의 3일 미의회증언 내용은 냉엄한 한반도안보현실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이날 증언은 미상원국방위가 95년도 국방예산의 심의에 앞서 해외주둔 미군사령관을 불러 현장의 판단과 건의를 듣는 연례 청문회에서 이뤄진 것이다.

럭사령관의 증언을 요약한다.

▲북한의 남한공격가능성=북한은 입만 열면 호전적인 언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를 뒷받침할만한,평상시와 다른 조짐은 발견되지 않고있다.

다시 말해 남침준비의 극적인 증거는 없다.그러나 북한공산체제는 단기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그들은 1백만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상군을 공격대형으로 전진배치시켜 놓고있다.장거리중포의 증강,세계최대규모의 특수작전부대가동,유도미사일의 꾸준한 개량등도 전진배치와 맥을 같이 하고있다.따라서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결코 늦출 수가 없다.한미양국은 최선의 감시및 조기경보체제를 가동,북한의 군사적 동태를 근접주시할 것이며 남침이 임박한 신호가 포착되면 한미연합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전쟁발발시 상황전개및 예상피해=현재 전쟁발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북한지도자의 오판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다.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양쪽이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게 될 것이며 재산피해도 방대할 것이다.전쟁이 난다면 미국은 즉각 전쟁에 개입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순간 미국은 전쟁상태에 돌입한다.제2의 한국전 개입여부를 놓고 토론을 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북한군사동향에 대한 대응방안=북한의 군사적 위험도는 매우 높다.우리는 어떤 지역의 전쟁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처럼 예측불가한 국가와 군사적 담판상황으로 돌입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하며 그 전에 모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그러나 북한과의 외교적인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군사적 경계를 게을리하거나 준비태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문제=작년 연말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해주도록 건의했으며 클린턴대통령과 페리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승인을 하지않고있다.특히 한국정부는 이러한 패트리어트의 배치가 북한을 자극할까봐 우려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유엔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오지않는한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를 수락하지않을지 모른다.현재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는 단 1기도 없다.패트리어트배치는 아직 미정상태에 있는 셈이다.

▲한반도상황의 총체적 평가=비록 긴장이 상존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반도의 상황은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는 상태이다.그러나 전체­독재주의체제의 북한은 언제고 예고없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감시강화와 함께 우리의 전쟁억제및 전투능력을 높여야 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