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전 통일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25돌을 맞은 통일원의 조촐한 개원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부총리는 『인간에게는 25살의 나이가 가장 왕성할 때』라고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그는 이어 통일·안보 부처의 중심축으로 통일원의 위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통일원이 명실상부한 대북정책의 주관부서가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지난 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발,90년 통일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되긴 했으나 인원·예산 면에서 여전히 역부족이다.
더욱이 대북 정보 면에서는 정보수집이 본령인 안기부나 방대한 해외공관망을 통해 북한동향을 파악하는 외무부와는 비교가 되지않는다.「머리」는 크나 「수족」이 없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어차피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기능도 청와대 비서실과 중첩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인지 북한이 지난해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에는 북한핵 전담부서인 외무부가 대북 정책 주무부서처럼 비칠 정도였다.
『미국은 핵문제를 삼각함수로 풀려고 하는데 북한은 로그함수로 풀고 있어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
미·북 뉴욕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제안한 1일 판문점 실무접촉이 북한측에 의해 「연기」된 직후 한 통일원 관계자의 첫반응이었다.남북대화의 당사자인 우리측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미·북 합의문이 작성되는 바람에 북측이 합의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사실 포괄적으로 원칙을 합의해 놓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유리한 대로 해석하곤 하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협상방식에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익숙하다.특히 이같은 「북한식」 협상술에 가장 정통한 부서는 대화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통일원일 것이다.
우리 외무부와 미국무부간 원활한 북한핵공조체제 못지않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부서간의 유기적 협조가 긴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남북대화가 재개되는 이 시점에서 통일원이 제 위상을 찾아야한다는 이부총리의 다짐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전 통일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25돌을 맞은 통일원의 조촐한 개원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부총리는 『인간에게는 25살의 나이가 가장 왕성할 때』라고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그는 이어 통일·안보 부처의 중심축으로 통일원의 위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통일원이 명실상부한 대북정책의 주관부서가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지난 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발,90년 통일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되긴 했으나 인원·예산 면에서 여전히 역부족이다.
더욱이 대북 정보 면에서는 정보수집이 본령인 안기부나 방대한 해외공관망을 통해 북한동향을 파악하는 외무부와는 비교가 되지않는다.「머리」는 크나 「수족」이 없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어차피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기능도 청와대 비서실과 중첩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인지 북한이 지난해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에는 북한핵 전담부서인 외무부가 대북 정책 주무부서처럼 비칠 정도였다.
『미국은 핵문제를 삼각함수로 풀려고 하는데 북한은 로그함수로 풀고 있어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
미·북 뉴욕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제안한 1일 판문점 실무접촉이 북한측에 의해 「연기」된 직후 한 통일원 관계자의 첫반응이었다.남북대화의 당사자인 우리측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미·북 합의문이 작성되는 바람에 북측이 합의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사실 포괄적으로 원칙을 합의해 놓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유리한 대로 해석하곤 하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협상방식에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익숙하다.특히 이같은 「북한식」 협상술에 가장 정통한 부서는 대화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통일원일 것이다.
우리 외무부와 미국무부간 원활한 북한핵공조체제 못지않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부서간의 유기적 협조가 긴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남북대화가 재개되는 이 시점에서 통일원이 제 위상을 찾아야한다는 이부총리의 다짐에 기대를 걸어본다.
1994-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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