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임무·교환절차 놓고 논란예상/정부,실세중 통일전문가 파견할듯
정부가 28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를 북측에 제의함으로써 특사교환의 성사 시기와 특사의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이번 실무접촉 과정에서 특사의 임무와 교환절차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특사교환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핵사찰 수락 이후에도 북한측이 김영삼대통령과 문민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는 점이 이같은 불길한 관측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2,3차례의 실무접촉을 거쳐 특사교환 그 자체는 늦어도 오는 21일의 미·북 3단계회담에 앞서 실현될 전망이다.특사교환이 실현되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지원 등을 얻어내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미·북 3단계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북측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특사의 임무와 방문순서 등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지난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북측은 특사교환을 미·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렛대 정도로 여길 뿐 진실된 남북대화에 열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지난해 실무접촉에서 특사의 임무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남북합의서 이행 ▲「전민족 대단결」도모 ▲정상회담 개최 ▲기타 남북현안문제 등을 고집한 바 있다.
우리측은 미사여구로 포장된 북측의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탈피 등 우리측이 수용하기 힘든 4개항의 요구조건이 숨어 있다는 점에서 함정이 있지 않나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측은 의제 문제로 특사교환 지체의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자세이다.따라서 우리측이 「평화적 통일문제」라는 포괄적 의제로 양보할 경우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어느 쪽 특사가 먼저 방문하느냐 등 절차문제에 대해선 우리측은 더욱 신축적 입장이다.때문에 북측이 지난해처럼 국제공조포기 등 터무니없는 전제조건만 내걸지 않을 경우 3월초 실무접촉에 이어 3월중순쯤에는 우리측 특사의 평양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사들은 상대측을 방문하는 공개적인 「특명전권대사」역할과 양쪽 정상들의 의중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겸하게 될 것이다.때문에 최고 당국자들이 신임하는 실세급 인물중 통일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대통령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특사의 자격과 관련,『내가 가장 믿는 사람과 김일성주석이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견지에서 우리측의 특사로는 박관용대통령비서실장과 김 덕안기부장,이영덕통일부총리,한승주외무장관 등이 거명된다.박실장은 야당시절부터 국회통일특위위원장를 맡는 등 통일문제에 일가견이 있는 데다 김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에서,김안기부장은 과거 이후락중정부장(3공)·장세동안기부장(5공) 등이 특사를 맡은 선례 때문에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의표를 찌르 듯 단행되는 김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김덕용전정무장관,정원식전총리,이홍구평통수석부의장 등으로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쇄회로」사회인 북한의 특사를 점치기란 난제중의 난제다.다만 과거 남북협상 창구였던 김영주·박성철부주석이나 김부자의 신임을 공유하고 있는 노동당비서진인 황장엽·김용순·최태복 등이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다.<구본영기자>
정부가 28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를 북측에 제의함으로써 특사교환의 성사 시기와 특사의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이번 실무접촉 과정에서 특사의 임무와 교환절차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특사교환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핵사찰 수락 이후에도 북한측이 김영삼대통령과 문민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는 점이 이같은 불길한 관측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2,3차례의 실무접촉을 거쳐 특사교환 그 자체는 늦어도 오는 21일의 미·북 3단계회담에 앞서 실현될 전망이다.특사교환이 실현되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지원 등을 얻어내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미·북 3단계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북측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특사의 임무와 방문순서 등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지난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북측은 특사교환을 미·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렛대 정도로 여길 뿐 진실된 남북대화에 열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지난해 실무접촉에서 특사의 임무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남북합의서 이행 ▲「전민족 대단결」도모 ▲정상회담 개최 ▲기타 남북현안문제 등을 고집한 바 있다.
우리측은 미사여구로 포장된 북측의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탈피 등 우리측이 수용하기 힘든 4개항의 요구조건이 숨어 있다는 점에서 함정이 있지 않나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측은 의제 문제로 특사교환 지체의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자세이다.따라서 우리측이 「평화적 통일문제」라는 포괄적 의제로 양보할 경우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어느 쪽 특사가 먼저 방문하느냐 등 절차문제에 대해선 우리측은 더욱 신축적 입장이다.때문에 북측이 지난해처럼 국제공조포기 등 터무니없는 전제조건만 내걸지 않을 경우 3월초 실무접촉에 이어 3월중순쯤에는 우리측 특사의 평양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사들은 상대측을 방문하는 공개적인 「특명전권대사」역할과 양쪽 정상들의 의중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겸하게 될 것이다.때문에 최고 당국자들이 신임하는 실세급 인물중 통일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대통령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특사의 자격과 관련,『내가 가장 믿는 사람과 김일성주석이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견지에서 우리측의 특사로는 박관용대통령비서실장과 김 덕안기부장,이영덕통일부총리,한승주외무장관 등이 거명된다.박실장은 야당시절부터 국회통일특위위원장를 맡는 등 통일문제에 일가견이 있는 데다 김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에서,김안기부장은 과거 이후락중정부장(3공)·장세동안기부장(5공) 등이 특사를 맡은 선례 때문에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의표를 찌르 듯 단행되는 김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김덕용전정무장관,정원식전총리,이홍구평통수석부의장 등으로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쇄회로」사회인 북한의 특사를 점치기란 난제중의 난제다.다만 과거 남북협상 창구였던 김영주·박성철부주석이나 김부자의 신임을 공유하고 있는 노동당비서진인 황장엽·김용순·최태복 등이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다.<구본영기자>
1994-03-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