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액 거의 적금·이자… 땅투기 안보여/“몇달새 수천만원 저축”… 말썽 소지도

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공직을 이용한 치부가 발붙이기 힘들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공개된 행정부공직자의 평균변동액은 9백16만원이었다.지난해 9월 첫 재산공개 평균액이 9억1천여만원이었으니 다섯달 사이 1%남짓 재산이 불어 은행이자에도 훨씬 못미쳤다.

국회의원도 1백50명이 재산을 늘린반면 1백45명은 변동이 없거나 재산이 오히려 줄었다고 신고했다.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공직자들 상당수가 재산을 거의 불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재산이 는 공직자들의 증가분도 봉급을 적금한 예금이나 주식투자가 대부분이다.이는 부동산이 공직자들에게 더이상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비연고지에 보유했던 토지를 매각한 공직자도 이번 공개에서 여러명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금융실명제와 함께 뇌물성 자금의 수수를 근본부터 방지함으로써 권력의 청빈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고 있음이 다시 입증됐다.

지난날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짧은 기간 안에 손쉽게 뽑는다는 인식이 팽배했었다.또 장차관등 고위공직을 거치면 일생 쓸 수 있는 재산을 증식하는게 상례로 여겨졌다.그러나 이제는 「권력과 부의 분리」가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말 개각 때 입각을 권유받은 일부인사가 『부동산등 재산문제로 공직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솔직하게 실토한 케이스도 있다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모양이 잡혀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문제가 있는 공직자도 더러 눈에 띄고 있다.

다섯달동안 봉급만으로 수천만원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다.월급을 모두 계산해도 그런 저축이 안될 때는 더욱 의혹이 인다.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차액을 얻은 것으로 신고한 것도 의심이 가기는 마찬가지이다.

또 재산에 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인사가 2백32명에 이르고 오히려 줄어든사람도 2백53명이나 되는 것은 신고내용을 모두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대목이다.몇몇은 실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5월말까지 이들 변경등록 내용에 대한 실사를 벌이게 된다.지난해 첫 재산공개 때와 똑같은 실사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재산공개에 따른 파장이 「태풍」이었다면 이번에는 「미풍」에 그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문제있는 재산을 늘리면 어떤 징벌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큰 파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지난해 공개 때처럼 청와대와 총리실 검찰이 별도의 사정에 나서 윤리위와 함께 2원화 된 사정작업을 하지는 않으리라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공직자의 재산이 많은 것이 무조건 비난받는게 아니라 공직을 이용한 치부가 있었느냐가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지난해 첫 재산공개에 이은 공직사정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는 공직재임기간동안의 재산증감이 보다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