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기 4중전회/새달 5일 북경 개최/당노선 통일 도모

중국 14기 4중전회/새달 5일 북경 개최/당노선 통일 도모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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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14기중앙위원회 제4차전체회의(14기4중전회)를 오는 3월5일부터 북경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홍콩의 권위있는 중국전문 월간지 쟁명 최신호가 26일 보도했다.

이날부터 발매되기 시작한 쟁명 3월호는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이자 중앙서기처서기인 정관근이 광동성 당·정지도자들을 2월5일 접견하는 자리에서 4중전회가 5일부터 3∼4일간 북경에서 개최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4중전회 개최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빠르면 6월이전 늦어도 여름까지는 열릴 것으로 알려져왔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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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명은 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도 인용,4중전회가 경제개혁 가속화에따라 날로 논란과 분열을 거듭하고있는 중국공산당내의 견해와 행동및 사상을 통일하고 지방세력에 쐐기를 박는 한편 3월10일 개막되는 의회인 전인대의 안건들도 미리 심의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개혁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조치나 조정방안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1994-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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