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스불라토프·루츠코이 석방/10월사태 주동 보수파

하스불라토프·루츠코이 석방/10월사태 주동 보수파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 정국불안 가속화/검찰총장 항의 사임

【모스크바 AP AFP 연합】 러시아 정계의 강경파 수뇌들에 대한 의회의 사면 결정으로 인한 파문과 관련,26일 검찰 총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임한데 이어 곧바로 이들 10월사태 주동자에 대한 석방절차가 이뤄짐으로써 러시아 정국 불안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알렉세이 카잔니크 검찰총장의 사임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 블라디미르 크라프체프 검찰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무장봉기의 주동자들이 이날중 수감중인 레포트로보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전최고회의 의장에 대해 모든 기소내용을 취하하는 명령서에 서명했으며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전부통령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회견이 있은 직후 레포트로보 교도소 앞에 나가있던 AFP통신 기자는 이들 사면 대상자 가운데 하스불라토프 전최고회의 의장과 10월 사태 당시 병력동원을 책임진 알베르트 마카쇼프 등 두 사람이 출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전했다.

앞서 카잔니크 검찰총장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스스로도 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이를 막는데 역부족을 절감했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임을 발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지난 90년 의원직을 사퇴한 카잔니크 총장은 옐친대통령의 핵심측근중 한사람으로 지난해 10월 보수파들의 무장봉기 진압후 검찰총장에 임명됐었다.
1994-02-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