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의 소신과 무책임 차이/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각료의 소신과 무책임 차이/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2-24 00:00
수정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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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2기의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현내각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출발했다.

각료들의 특출한 개성은 「윗분」의 눈치만 보던 과거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이 개성은 과감한 소신으로,혹은 파격적인 돌출행위나 기행으로도 나타났다.권위주의체제 아래서 「답답했던」 국민들에게 청량제의 구실과 함께 『이번만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기대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이병대국방부장관이 지난 21일 임시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보여준 것이 한 예이다.이장관은 느닷없이 『3분만 달라』고 요청하더니 「군장병의 간절한 소망과 결의가 담긴 세가지 말씀」을 낭독했다.잠시 좌중을 의아하게 했지만 여야로부터 『잘했다』라는 격려를 받았다.이회창국무총리는 하루 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이 물가불안을 놓고 집요하게 추궁하자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의원들의 흥분을 조금은 가라앉혔다.

이와는 반대로 각료들의 소신이 엉뚱한 쪽으로 전개되면서 우려를 자아내는때도 있다.정재석경제부총리는 22일 물가에 대해 집중공격을 받자 처음에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으나 끝내 못참고 『실제물가는 목표보다 언제나 차이가 난다』고 소신발언,파문을 일으켰다.『올해 6%의 물가인상 목표는 어디까지나 기대치일 뿐』이라고 「당당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한창 「말발」이 오른 정부총리는 의원들의 고함에도 아랑곳 없이 특유의 자문자답식 스타일로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다.『정치적인 공약은 단지 공약일뿐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제 행정운영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현실론」을 폈다.『채소값이 비싸면 조금씩 사 먹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정부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가인상은 잘못된 가격구조의 재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왔고,지금 국민은 그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다.



정부총리의 발언은 이총리의 지극히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것과는 달리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위험한 소신」내지 「오만」이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아 보였다.
1994-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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