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성금 거둬 딴데 썼다/감사원 적발/17개시도 문책·시정통보

불우성금 거둬 딴데 썼다/감사원 적발/17개시도 문책·시정통보

입력 1994-02-23 00:00
수정 199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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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기관/9억원 판공비에 사용/보사부/4백25억 시설비 전용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명목으로 관내기업체등으로부터 거액의 성금을 거둔 뒤 이를 단체장의 판공비등으로 유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성남시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9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모두 42억2천여만원의 부당한 기부금을 관내 기업체등으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밝혀내고 이의 시정을 내무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 가운데 광주시등 7개 기관에서 9억5천7백만원의 기부금을 기관장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내고 관련 기관장을 문책토록 내무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와 춘천시,정주시등은 90년 8월부터 92년 12월까지 관내에서 건설사업을 하던 토지개발공사등 업체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권유,8억1천2백만원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또 인천시등 13개 기관에서는 도민체전과 각종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90년 1월부터 93년 10월까지 관내 기업체로부터 성금 29억7천4백만원과 2천9백여점의 물품을 모집했다.

특히 광주시등 5개기관에서는 90년 9월부터92년 11월까지 접수한 위로금등 1억5천4백만원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증빙서류없이 임의로 사용,횡령의혹까지 낳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건사회부가 지난 83년부터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불우이웃돕기추진협의회에 4백25억8천만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토록한 뒤 이를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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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은 정부출연과 기탁금으로 충당토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정부출연금은 단 한푼도 없어 이웃돕기 성금으로만 조달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도운기자>
1994-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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