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인간육성에 「세계화 교육」 접목/학교·정부·국민 합심… 교육재정 확충을/입시위주 탈피… 21세기 흐름 대비토록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성패여부는 바로 개혁에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5·6공 때에도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았고 지금과 같은 실제 추진과정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실천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달초 25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공식출범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이석희위원장이 취임 첫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 추진의 핵심을 짚은 말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널리 형성되어 있는 교육개혁은 이제 탁상공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은 대통령이나 교육개혁위원회 또는 교육부등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모든 국민이 동참,동행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말하면 교육을 수행하는 3가지 큰 기둥인 학교·가정·정부가 교육발전을 위해 새로운 개혁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체적인 개혁작업을 펴나가야한다는 지적이다.

새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각 분야에서 숱한 개혁작업을 벌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게 사실이다.그러나 교육분야에서는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가 없다.

최근들어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하면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부문이라는 지적이 세차게 제기되면서 교육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또한 통치권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사안임을 절감,교육개혁위원회를 공식출범시켰고 대학을 중심으로한 일선 교육계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의 본격적 추진만 남아있다.

반세기 가까이 우리 교육은 경제를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성장·발전제일주의식의 의식이 팽배해 절차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릇된 풍조가 형성되었고 이같은 관행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분야가 바로 교육부문이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폐해로 지적되고있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21세기의 시대조류를 뒤따를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유해돈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은 『앞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도덕적·창조적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 본래의 목표와 세계화·국제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조화시키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교육개혁은 곧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일선교사나 행정지원자·가정·사회 모두가 변해야 한다.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 한남대 설성수교수(경제학)는 『지엽적으로 현행 제도개선에만 집착할게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아야 한다.바둑에 비유하자면 교육개혁은 「묘수찾기」보다는 「초반포석」단계라 할 수 있다』면서 교육 각 부문에서 개혁을 착실히 진행하되 결코 당장의 가시적 결과를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에의 기대가 큰만큼 각계각층에서 백가쟁명식 견해가 분출하고 있는게 최근의 현실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특히 교육재정확충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투자없이 교육의 내실화를 겨냥하는 것은 나무에서 생선을 구하는일에 다름아니다.

교육개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가 어느때보다 확고하다.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고 기대 도 높다.이번이 아니면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찾을 수 없다.<김용원기자>

◎전문가 의견/송순/“교육계의 자발적 의식개혁 중요”/「실무협력위」 두어 관련부처 이견 조율/의견수렴 통로로 「국민제안창구」 개방

오는 25일이면 변화와 개혁을 국정목표로 한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지만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에서야 공식발족해 다소 출발이 늦은 감이 있다.

교개위 발족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교육개혁작업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이 선결문제였기 때문이다.

개혁작업의 시간적 우선순위에 있어 과거정리를 위한 개혁을 먼저 추진한뒤 교육개혁과 같은 창조적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에서 교개위가 이제야 출범한 것이다.

「교육대통령」을 지향하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지를 믿는 국민들은 교개위에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일부에서는 5공때의 교육개혁심의회와 6공때의 교육정책자문회의에 견주어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기필코 교육개혁을 이룩해야 할 가장 절박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미국도 최근들어 경쟁국들에 뒤지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교육에 기인한다고 인식한데다 교육기반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해 클린턴 대통령마저 「국가의 위기」를 선언,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국가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보면 개인의 자아실현,사회질서와 규범확립,국가발전을 위한 창조력 배양등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지 못해 「교육의 황폐화 내지 부재」라고 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절박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번에야 말로 획기적이고도 혁신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교개위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과거의 교육개혁 관련기구들이 무엇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교육개혁의 문제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두가지로 대별할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당시 교육개혁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개혁이 정치사회적 상황의 부수물 내지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인식되고 위로부터의 제도개혁에만 치중한 나머지 개혁의 주체인 일선 교육계의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참여가 극히 낮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교개위를 발족시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1급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협력위원회이다.

과거에는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교육개혁안이 해당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여과시키지 못함에 따라 실행단계에 가서는 관계부처의 저항을 받는등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 실무협력위가 설치된 것이다.

즉 실무협력위는 교개위가 채택해 대통령에게 건의한 개혁안이 관계부처의 협의조정을 거쳐 범정부적으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보완하는 일을 맡는다.

다음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을 개혁실무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교개위 사무국내에 「교육개혁 국민제안창구」를 설치하고 있는 점이다.

종전에는 위로부터의 개혁의지에만 따라 교육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교육의 으뜸 주체인 교육현장의 자율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다른 획일성과 경직성을 초래했던 것이다.

국민제안창구는 역시 이전에는 없었던 기구로서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통로를 개방하고 국민 모두에게 교육개혁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실천의식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새로 발족된 교개위는 그 어느때보다도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이제까지 진행된 다른 개혁작업에서도 경험했듯이 교육개혁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자이자 실천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 마련되더라도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없다.

현행의 파행적인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훌륭한 교육개혁안이 마련되고 그 개혁안이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실험실까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교육개혁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