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등 가격조작 단속에 역점

『정부의 물가정책이 갑자기 때려잡는 식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를 유지하되 유통과정에서 가격조작이나 매점매석이 일어나는 품목의 경우 행정력을 동원해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물가정책의 실무 사령탑인 경제기획원의 김정국 국민생활국장(종전의 물가정책국장)은 일부 서비스 요금을 3월 초까지 종전 가격으로 환원토록 한 전날의 긴급 장관회의의 결정을 이렇게 설명했다.행정력으로 무리하게 가격을 억제하는 구시대의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공공요금을 빼고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없어졌다』고 손을 내저었다.

­구정을 전후해 서비스 요금이 오른 게 사실이지만 이를 환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목욕·이발료,음식값 등 서비스 요금은 임대료가 안정돼 있어 현재로서는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습니다.현재까지 가격을 올린 2만개 업소 중 이미 60%인 1만2천개가 가격을 환원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업소들이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의폭등은 작년의 냉해도 큰 이유지만 중간 상인들의 매점매석도 일조를 한다는데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취약해 중간 상인들이 공급부족을 예상하고 출하를 기피해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합동으로 보관창고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부들은 공산품도 양을 줄이거나 신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불평인데요.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이 개방돼 있고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도 안정돼 있습니다.금리도 낮아져 가격인상 요인이 크지 않습니다.기업이 새 상품을 만드는 것은 자유지만 가격인상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겠습니다』

기획원 예산1심의관을 지내다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21일 물가담당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부임 첫날부터 「물가태풍」으로 홍역을 치렀다.그러나 『현재의 정책수단으로 올해 물가를 연말까지 6%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있게 답변했다.『우리나라의 물가는 해마다 1·4분기에 연간 상승분의 50%가 오른뒤 2·4분기부터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지난 해의 냉해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이 하반기에 농산물의 작황 호조로 상쇄되고 물가안정 대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