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 분리로 북 변화기반 강화 필요/석탄·철강·원자력 공동개발 해볼만/평통자문회의,「새정부 통일정세」 토론회

민주평통자문회의는 21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1년의 통일정세」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분석하고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남북한관계의 현황과 전망(신정현 경희대교수)=새 정부가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첫단계인 화해·협력의 단계조차도 북한의 대화거부로 추진될 수 없었다.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핵사찰수용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접촉을 갖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한접근은 정체된 상태에 머물렀다.

남북한관계가 제한적으로나마 개선국면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비록 정치적 측면에서 대화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북한간의 경제교역이나 합작등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핵문제와 경제협력의 연계는 신축성있게 다뤄야할 것이다.오히려 양자를 어느 정도 분리시켜 쌍방간 경제협력이 실현될 때 북한내에서 개방과 변화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북한의 변화가능성,어떻게 볼 것인가(허문령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북한은 권력승계문제,경제난문제,사회적 일탈행위 증가,핵무기개발 의혹에 따른 외교적 고립문제라는 총체적 위기상황 가운데 역사상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북한은 김정일 권력승계를 선전적 차원에서는 더욱 강화할 것이나 실제적 차원에서는 당분간 유보할 것이며 「전통」강조와 「보완적 경제개혁」을 통한 통제와 회유의 병행을 통해 내부 체제결속 강화를 더욱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또 김일성이 살아있는한 대남정책에 있어 적화전략을 포기하는 근본적 변화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나,대남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와 수행전략에 있어서는 「수세적 적응」 차원에서 잠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외정책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핵문제해결이 다소 진전될 경우,제한적대외경제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경제 현황과 통일을 위한 경제교류협력방안(황의각 고려대교수)=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주공방향으로 삼고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개선 및 회복·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국내경제 재건을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과 외국의 선진기술및 자본유치를 갈망하고 있다.그러나 남북한 경제관계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제약,경제구조의 취약성,각종 보완제도의 미비,시장기능의 불재,결제능력의 결여와 직업수행태도의 차이 등으로 전면적인 직교역확대나 합작투자등에 아직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 투자단계로부터 공동시장형성 단계를 거치고 체제간의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 협력의 중점은 남북한경제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점차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치적 협력이 가능하다면 「남북한 석탄,철강 및 원자력 공동개발」도 모색해 볼만하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