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관행 탈피… 제목소리 낼터”/김종필민자대표 국회연설 요지

“집권당 관행 탈피… 제목소리 낼터”/김종필민자대표 국회연설 요지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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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는 국제질서… 비준거부 불가능/주민편의 차원 행정구역 개편 앞장

김영삼대통령은 올해를 국가경쟁력강화의 해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 개혁등 국정대강을 이미 밝혔다.

우리당은 이같은 국정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개혁과 지방화시대 준비,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농축수산업 적극지원및 경쟁력강화,남북한관계 진전,국민화합과 국력결집등 5대 목표 아래 국정을 운영해 갈 것이다.

지금 나라 안팎이 숨돌릴 틈 없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아직도 제자리이다.도덕적이고 건강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자당은 실사구시,이용후생의 생활정치를 위해 정책생산 능력을 배양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해의 사건사고,오늘의 물가·수돗물·치안문제등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부족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무조건 정부를 옳다고 감싸는 것이 집권당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다.

우리 당은 주체성과 적극성이 모자랐던 과거를 시정하고 의지와 소신으로써 나설 때 나서서 목소리를 내겠다.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당으로서 인기영합과 임기응변식 태도를 버리고 때로는 인기없는 결정도 주저하지 않고 내리겠다.

정부도 예산과 재원의 뒷받침 없이 정책만을 나열하는 탁상계획 대신 우선순위를 매겨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재정수요가 생길 때마다 세금등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해결하려는 편의적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

국회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키는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민자당은 국가경쟁력과 행정서비스향상,주민편의 차원에서 중소도시의 통폐합등 행정구역개편을 앞장서서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좀먹는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유치법을 조속히 제정,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세계의 엄연한 새질서이며 쇄국을 택하지 않는 한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어촌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모델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핵사찰수용이 핵확산금지조약(NPT)완전복귀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이어지도록 남북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기토록 총체적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994-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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