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마약불법거래특례법」포함/「부정재산환수법」 연내 제정/노사분규 초기에 적극개입/부실공사·비자금조성 엄단

정부는 조직폭력·마약·도박등 범죄행위로 얻어지는 부정수익을 몰수하는 「부정재산환수법」의 입법을 법무부·보사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상오 대검찰청회의실에서 김두희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마약류불법거래범죄특례법」등 관련법안들을 올해안으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와 함께 노사분규와 불법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기존의 「노사분규수사지도협의회」를 활성화해 각종 노사분규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조기해결을 유도키로 했다.또 안기부법개정으로 안기부의 대공수사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대공수사체제를 강화,경찰의 대공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휘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 외국인범죄및 외국인관련범죄와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의 경우 서울지검 형사6부를 전담부서로 지정해 국제화·개방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는 한편 해외유학을 마친 검사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연구그룹을 결성해 법규검토하도록 하는 등 검찰차원에서의 국가경쟁력지원방안을 연구·개발토록 했다.

검찰은 또 도로·항만·교량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실공사를 엄단키로 했으며 기업의 과도한 비자금조성,꺾기등 금융부조리에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임금체불등 노사분규유발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상수원오염행위등 생활환경파괴사범을 엄단할 것』을 지시하고 『고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부정행위등 부정부패척결에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