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고·쌀시장개방·수질오염 등 실적 지적/교육·기술투자 확대·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민주당정책위(의장 김병오)는 14일 「김영삼정부 개혁의 한계와 10대 실정」이라는 지난 1년동안의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물가폭등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실패와 쌀시장 개방 ▲핵문제 방기와 남북관계의 후퇴 ▲환경정책의 실종과 낙동강 수질오염 ▲국회 날치기파동 ▲연속되는 대형참사 ▲실명제대체입법의 지연으로 인한 대형금융사고 다발 ▲노동복지 후퇴와 노동법 개정 연기 ▲교육예산의 GNP대비 5% 확충공약 파기 ▲정실인사등을 개혁의 한계에 따른 실정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격인상 러시는 신경제 1백일계획의 실패와 무책임한 통화관리 때문이라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UR협상의 실패와 쌀시장 개방은 피폐한 농촌을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최종이행계획서를 공란으로 제출해 재협상을 시도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핵문제에 언급,정부가 미국과의 협조만을 강조하고 남북한의 협조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민족의 공멸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환경정책을 소홀히 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한 결과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를 가져왔다면서 책임자의 문책과 맑은 물 대책에 대한 예산조치,환경처의 환경부로의 격상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시도는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불미스러운 작태라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서두르고 신권위주의적인 국회관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대형국책사업의 시기,규모등을 재검토하고 지방공항의 현대화,철도의 노후시설 개선,항만시설등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한편 실명제의 대체입법을 통한 금융개혁과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행감독권의 개선등을 주장했다.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및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제도를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