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거부땐 안보리회부 재확인/“「중국의 제재비토」엔 한계” 판단

11일 워싱턴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해 양측이 강경 입장을 천명한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막바지 조율이라고 할수있다.

클린턴미대통령은 이날 회담후 『제재를 포함한 모든 방안들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고 호소카와 일본총리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불가피해질 경우 일본으로서는 「일본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클린턴­호소카와 미일정상회담은 양국간 최대현안인 통상마찰 해소에는 실패,예정에도 없던 2차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동북아의 최대안보이슈인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특히 호소카와 총리가 북한핵문제는 앞으로 10여일내에 대단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해 오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 개최이전까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않을 경우 이 문제의 유엔회부가 불가피함을 재확인했다.

○“10여일내 대단원”

클린턴대통령이 한미일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며,북한이 IAEA의 기준들을 이행해주고 한국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대목은 함축하는 바가 크다.이는 중국도 IAEA가 북한관련 핵안전성확보의 계속성이 깨졌다고 선언할 경우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할것이라는 미국의 판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화타개 모색도

이번 미일정상회담과 한승주외무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관계국의 대응자세가 지금까지의 온건한 「당근」에서 강경한 「채찍」국면으로 크게 전환한 것으로 볼수있다.왜냐하면 비교적 강경론을 펴온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과 일본측 동의를 이번에 받아냈기 때문이다.

물론 IAEA이사회 개최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대화를 통한 돌파구 모색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가령 미·북한간 막후 실무접촉 재개라든가 북한의 극적인 태도변화로 IAEA와의 사찰절차협상타개도 있을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단 「채찍」국면으로 선회함에 따라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단계제재 가능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구체적인 제재를 논의하기 앞서 대북핵사찰촉구결의안을 채택할수도 있다.또 그 이후에는 대북한무기금수조치로부터 일체의 외교접촉금지 또는 에너지및 식량등의 금수조치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갈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일간의 당면현안인 일본의 시장개방문제는 양측의 팽팽한 입장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해 12일 2차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국면에 접어들었다.미국은 작년 7월 통상구조조정의 합의에 따라 자동차및 자동차부품·통신·의료장비·보험등 4개분야의 시장개방등에 일정 목표를 설정,개선상황을 점검해 나가자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이러한 목표설정은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극력 반대했다.

미일정상간의 연쇄회담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일본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통상마찰의 파장이 일단 북한핵과 관련한 안보리의 제재조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한미,한일통상관계에 어떤 불똥이 튈지 일단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지 않을수 없는것이 한국의 입장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