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의 변화(국제화 앞서간다:13)

대외경제정책연구의 변화(국제화 앞서간다:13)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4-02-05 00:00
수정 1994-0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격적 통상전략의 전초기지로/대러·중 진출지원·GR대처 선도/미국에 지부… 입법·경제동향 촉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 유장희)은 지난 89년 설립됐다.당시 국제경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며 통상마찰이 격화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대외경제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EC통합 등과 같은 지역주의의 심화,동구권 몰락에 따른 냉전체제의 붕괴,미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반덤핑제소 등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엔 국제경제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수단으로의 성격이 강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공격적」 전략을 수립하는 국제화의 전초기지로 탈바꿈 하고 있다.설립 제2기를 맞은 셈이다.

KIEP는 지난 해 우루과이라운드,OECD,한미통상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외경제 전문가 풀(POOL) 시스템」을 구축했다.

총 1백27개 분야에 1백41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대학교수·연구원·기업전문가 등 대외협상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총 망라됐다.세계 경제의 흐름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정부 정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간 차원의 창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가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설립된 연구 기관답게 KIEP의 올해 목표는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제별,분야별,지역별로 국제화를 위한 대외전략을 수립,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UR 이후의 신국제경제 질서의 방향,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우리의 대책,그린라운드(GR)에 대비한 환경정책 등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는 단순히 자료만을 놓고 하는 「책상머리」식이 아니다.

KIEP는 오래 전부터 미워싱턴에 한국경제연구소(KEI)를 운영해와 미국의 입법활동은 물론 경제동향 및 정책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수 있다.또 일본의 아시아 경제연구소,미국의 IIE 등과 같은 유수한 기관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 해외 변화의 움직임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모든 변화를 연구소가 아닌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원은 조직 및 운영이 선진국 수준으로 국제화돼 있다.미국의 브루킹스나 IIE연구소 처럼 박사 중심의 연구조직이 갖춰져 연구원이나 조원은 별로 없다.

하부구조가 작아 관료조직화 되지 않는 것이다.또 담당분야도 산업별·업종별로 구성되지 않고 대외 지향적인 전략 중심으로 짜여져 외부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원의 김남두 연구조정 실장은 『국제적인 변화를 가장 빠르게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원의 존재 목적』이라며 『과거와 같은 수세적 차원의 대책이 아닌 공세적 정책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KIEP는 지금 국제경제 및 무역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동향분석에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개도국 연구,러시아·중국 등과 같은 시장경제 전환권에 대한 분석 및 새롭게 문제가 되는 그린라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 대안을 수립 중이다.<김현철기자>

◎“국제화 수준 말련에도 뒤진다”/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급선무/유장희 KIEP원장(주역)

KIEP의 유장희원장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과 관련,이런 말을 했다.『외국인들이 흔히 한국의 여건을 말할 때 「3고2소1대」란 표현을 쓴다.임금·금리·땅값이 비싸고 인프라·기술이 부족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그 어느 곳보다 크다는 말이다』

그는 또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우리가 가장 뒤처진 것은 국제화가 가장 덜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국제화의 순서를 보면 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의 순이다.이 순서는 선진화 및 소득수준의 순서와 같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유원장은 국제화를 『지구촌이 한 가족화 되는 상황에서 그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며,이익을 극대화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선 교육개혁과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따라서 의식개혁을 위한 국제화 교육은 물론 공정한 제도와 관행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국내시장도 규제가 없는 자율과 경쟁체제로 탈바꿈 돼야 한다며 노하우와 신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아선 안된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따로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문제입니다』

유원장은 공무원의 국제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현재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화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이 말레이시아 보다도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른다.

외국차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고,조악한 국산품 대신 외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보수적이고 공항의 세관검사 시간이 20여분이나 걸리는 상황이 우리나라 국제화의 현주소라고 지적한다.

유원장은 『국제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기브 앤 테이크(Give&Take)의 사고방식으로 줄 것은 과감히 주고 더 큰 것을 얻는다는 의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화 시대의 한국인』이라고 정의했다.
1994-02-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