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의 돈 봉투의혹사건이 참입개경이다.민주당 김말용의원에게 돈봉투를 준 일이 없다고 증언했던 한국자보측이 국회윤리위에서 현금 1백만원을 주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한국자보측의 위증과 함께 돈봉투는 무근한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근한 사실을 전제로한 명예훼손시비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통한 로비기도의혹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당연히 정치권과 검찰의 진상규명노력은 새로운 인식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사정개혁 차원의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국자보측은 상무가 김의원에게만 돈봉투를 주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실마저 위증죄를 무릅쓰면서까지 부인함으로써 은폐기도의 의혹을 받게됐다.다른 의원들에게도 돈 봉투를 주려했는지,그 액수는 얼마이며 회사차원의 조직적 로비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않는다고 선언하고 공직자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개혁의 시대에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에 앞장 서야할 국회의원들이 돈봉투추문의 수렁에 빠져든 것은 국회의 권위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에 먹칠을 하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때문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당사자들이 소속된 민주당지도부는 물론,국회의장과 민자당대표등 정치권의 수뇌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조속히 문제의 매듭을 푸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번 문제는 특정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에 국한된 돌출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관행,낡은 의식등 구조적문제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 처리는 무엇보다도 정치권개혁을 포함한 개혁전반의 시금석이 된다.수사권이 없는 국회윤리위조사만으로는 입씨름만 벌이게 될 뿐 명쾌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야당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것만으로 할일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도 검찰에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차원의 조치를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등정치권의 자기혁신의지를 선언하고 실천노력을 한다면 신뢰회복은 촉진될 것이다.



우리는 아울러 검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서두르기 바란다.국회윤리위의 조사가 명예훼손시비를 가리는 제소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2월 임시국회를 열흘앞둔 시점에서 윤리위조사를 보아가며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야당이 수사를 의뢰한 만큼 정치적시비에 말릴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사정개혁의 관점에서 성역없는 수사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