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세서 등록·신고제로/의보수가·중고수업료 인상 늦춰/허가→신고/이미용·목욕탕·숙박업/인가→등록/전산·기계·자동차학원

이·미용업,목욕업,숙박업,전산·자동차 학원 등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인·허가제가 등록 또는 신고제로 바뀐다.원하는 사람이면 지금보다 훨씬 손쉽게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오는 3월부터 12∼15%를 올릴 예정이던 중·고 납입금중 입학금과 육성회비는 예정대로 올리되 수업료 인상시기는 6월로 3개월이 늦춰진다.인상요인이 있는 의료보험 수가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가능한한 인상시기가 뒤로 미뤄진다.

사과와 배의 비축물량 출하를 늘리되 출하가 부진한 업체의 경우 농안기금 지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양파가격의 급등원인이 된 저장업자 및 중간상의 매점매석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고발,농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에서 빼버린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정▦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11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개인서비스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해 가격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 정책을 전환,현재 허가제인 이·미용업,일반 대중 목욕탕,숙박업을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인가제인 전산·기계·금속·전자·통신·자동차 학원 등은 등록제로 바꾼다.또 입시학원·독서실(이상 인가제),피아노·주산·미술·외국어학원(〃 등록제),탁구장·미용체조장업(〃 신고제)도 진입기준을 크게 완화해 그 기준을 곧 구체화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가격을 내린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작년산 신곡을 오는 15일까지 1백80만섬 공매한다.그래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공매제를 정가매출제로 바꾸고 정부보유 신곡 6백50만섬을 계속 방출한다.이밖에 마늘 3천t을 2월중 추가 수입하고 분유 5천t을 3월까지 수입한다.

기획원 정재용 물가정책국장은 『개인 서비스업의 인·허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관계법의 개정 전이라도 허가기준을 가능한한 완화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