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미협상 통한 일괄타결」에 연연/“미서 약속위반” 몰아 3단계회담 카드로/한·미 “사찰팀 입북허용돼야” 확고한 입장

북한이 31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전면 핵사찰을 계속 요구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유보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나온 것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이의 협의가 정체국면을 맞고있는데 대한 일종의 「대미 메시지」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북한이 IAEA와 여섯차례의 협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하자 『미국과 다시 대화를 해야한다』는 북한 특유의 「경고성 요청」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는 인상이 짙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북­IAEA 협의의 교착원인을 미국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고 떠넘김으로써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회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장기적 계산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IAEA와 6차례에 걸쳐 사찰문제를 협의해왔다.IAEA는 지난달 17일 4차 접촉 때 공식 문서를 통해 사찰을 실시하려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과사찰 내용을 북한에 전달했었다.그러나 이같은 IAEA측의 요구사항은 북한이 「핵사찰 이후」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부분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북한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들이었다.이번에는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적당히 보여준 뒤 미·북 3단계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드러난 북한의 핵협상 전략은 가능한 한 많은 「조건」을 만들어내 그만큼 많은 협상카드를 가짐으로써 협상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IAEA의 전면사찰 방침을 옹호하는 자세를 취했다.이는 당초 북한이 예상한 미국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이 IAEA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찰팀의 입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미·북의 뉴욕접촉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던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한·미 두나라는 공개리에 오는 21일 IAEA의 정기이사회를 핵사찰의 마감시한으로 잡은듯한 인상을 짙게 풍겨왔다.또 북한이 핵카드의 전유물로 생각해온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의 의미를 축소시킨데다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는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여 북한을 자극한듯도 여겨진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이 북한으로하여금 또다시 미·북접촉에서 해결점을 찾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 셈이라 할수도 있다.북한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이 그 대상을 IAEA가 아닌 미국으로 잡고 요구내용도 지난해 「미·북합의」를 빌미로 삼고 있는 대목이 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성명에 대한 한미 두나라의 방침은 확고하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간의 변함없는 인식은 북한이 IAEA와의 핵협의를 성사시켜 사찰팀의 입북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NPT 탈퇴유보 철회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정까지의 유예기간을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또 『미국은 북­IAEA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더이상의 실무접촉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북한의 「대미메세지」로 미국과의 새로운 접촉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