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캔터대표 압력에 강경대처/미 “슈퍼301조 행정명령 통해 부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금융분야등 시장개방 압력을 전에 없이 강화함에 따라 한·일 양국이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UR(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 국제통상 마찰이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키 캔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금융보복을 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재무부는 28일 같은 차원의 보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우리측이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해 이처럼 즉각 민감하게 대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임창렬 제2차관보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금융부문에 대해 최혜국대우(MFN)를 하지 않으면 오는 96년부터 똑같이 차별대우를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UR의 금융분야 협상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한·일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캔터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한·일의 비협조보다는 미국이 최혜국대우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하겠다는 단서조항의 삽입을 고집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월터 먼데일 주일 미국대사와 로이드 벤슨 재무장관·브라운 상무장관도 27일 각각 오사카와 워싱톤의 상업회의소 등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일간 포괄적인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객관적 기준으로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무역협상에 임하는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난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28일 대학교수들이 『미국의 무역정책은 자유시장 체제의 가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는 오는 2월11일 양국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6일 『수량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무역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