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값 상승요인 「표준건축비」 인상 않기로/건축업계 「동결」 자율결의 따라

정부가 상반기 중 표준건축비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민영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상 동결됐다.

경제기획원은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면 주택분양가의 상승을 초래,기존 주택 값마저 오르는 부작용을 우려해 표준건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기획원은 『표준건축비가 90년 이후 매년 15.3∼5.2%씩 올라 건축원가의 상승요인이 대부분 표준건축비에 반영돼 왔다』며 『건설부가 표준건축비의 5∼7%의 인상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표준건축비 동결과 함께 택지비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건축비+택지비)가 사실상 묶이게 됐다.

정부는 지난 77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관계 없이 분양가를 일정한도로 규제하다 89년부터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주택 가운데 일반에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은 표준건축비의 적용을 받는다.분양가 중 택지비는 공영개발의 경우 공급가격으로,민간택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정되며 건축비는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해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