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전쟁도발·미사일수출이 3대위협/핵폭탄 1개이상 생산 플루토늄보유 확실

다음은 울시 CIA 국장이 25일 미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밝힌 내용중 북한 문제 등 주요 관심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

북한은 비밀스런 핵개발을 추진하고 전쟁 준비를 늦추지 않는 한편 무기 수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큰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이들은 앞으로 몇년간 국제사회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 위협은 크게 ▲핵개발 야욕 ▲전쟁 도발 위협 및 ▲미사일 수출로 나눌 수 있다.핵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90년 중반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 및 그 안전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이를 보유하지 말란 법은 없다.문제는 그들이 추출 내용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그 사용을 엄격히 규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국방정보 부문을 대폭 강화했다.CIA와 국방정보국(DIA) 등 여러 정보기관간 협력 관계를 보다 돈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정보지원팀들이 신규 배치됐다.한국에도 지난주부터 가동됐다.이들 팀은 공중 수집 첩보 등을 대폭 강화해 현지 배치 미군 작전 지원을 대폭 보강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미정보 관계자들간에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은 앞서도 밝혔듯이 북한이 최소한 1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핵운반 능력과 관련해 그들이 이를테면 미그 23기에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정도의 초보 단계에 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문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중국◁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계속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그들이 정치·경제 및 군사적으로 진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등소평 사후의 정치 소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또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관련해 미중간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 부문에서 일부진전이 있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