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영자씨 거액어음사기사건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우리경제의 금융개방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발생했기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노라면 과연 우리나라 금융풍토는 쇄신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같은 사람에 의해 12년전과 비슷한 수법의 금융비리가 또 저질러질수 있었던 현실은 금융계가 얼마나 자기변혁과 개선노력을 게을리 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우리 금융계는 구태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랜 오명을 아직도 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더욱이 금융실명제가 82년의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에서 태동한 것이고 이 제도가 불법 편법의 차·도명 금융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금융계 인사들이 이를 위반한 것은 현재의 불완전한 실명제를 하루 빨리 다각적으로 보완토록 촉구하는 경종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정부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12년전과 같은 거액의 사채동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에서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사채양성화의 효과에 큰 비중을 둔 것임에도 사채이자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기가 늦춰지고 사채업자에 대한 규제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함에 따라 사채를 대상으로 한 예금실적 올리기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과세시기를 앞당기기 힘들 경우 사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중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질서 교란 요인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게다가 사채가 제도금융권에 정착,양성화하면 정상적인 대출 재원증대에 따른 금리인하로 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될 것이다.이러한 효과들이 현실로 나타날때 경제혁명으로까지 평가되는 실명제 본래의 정책의지가 제대로 살아날 것이다.

또 모든 금융계인사들은 과거처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날때면 말로만 부르짖던 의식개혁을 이제는 더이상 늦추지 말고 실천하는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항구적으로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정부가 금융국제화를 겨냥,오랜 관치금융의 틀을 깨뜨리고 금융계가 자정·자율노력을 하도록 배려를 다하는 실정이니만큼 금융산업종사자들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첨병역할을 다하기 위한 자기성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개방화에 따라 선진금융기법으로 무장하고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들에게 국내시장을 빼앗기게 됨은 물론 제조업을 비롯한 전체 국가산업도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다툼에서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