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인하요인 생겨도 안내려/대상업체 67% 경쟁력 약화 호소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가격규제가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채산성이 악화돼 감산 또는 생산중단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는 산업은 가격규제를 받는 전체산업의 23.6%에 이른다.

가격규제를 받는 산업중 3분의2는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도 나중에 각종 행정규제로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제품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가 20일 내놓은 「한국의 가격규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1천47개 산업중 피규제산업 수는 전체의 27.6%인 2백88개였다.가격규제를 받는 산업의 생산액은 전체 산업생산액의 53.6%였다.

제조업중에서는 가격규제로 채산성이 악화돼 감산 또는 생산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산업이 27.4%로 전체 산업의 평균치를 웃돌았고,화합물·플라스틱 제조업에는 45.%나 생산중단 또는 감산을 겪었다.예컨대 의약품중 마약진통제는 의료보험 약가가 10년동안 동결된 결과 대표적인 생산기피 품목이 됐다.

가격규제를 받는 업체중 61.5%는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도 나중에 가격을 올릴 때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각해 가급적 가격을 내리지 않으려 한다고 응답했다.

가격규제의 또다른 폐해는 산업경쟁력의 약화로,규제를 받는 산업중 36.5%가 가격규제는 품질이 높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장애가 된다고 응답했다.67.7%는 가격규제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답했고 특히 제조업은 71.8%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부가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제품가격의 인상을 통제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끼워팔기,무리한 선택품목 추가등 편법으로 가격인상을 시도,시장가격 구조가 크게 왜곡된다고 주장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