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미리 막자” 고속철 첫 성과 감사/담당부처와 함께 사업전반 재검토/“TGV선정 정당” 기종논란 종지부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고속철도 건설사업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새롭게 내세운 「성과감사」의 첫 작품이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과감사란 행정행위가 다 끝난 뒤 그 잘못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던 과거의 감사방식을 벗어나 사업의 추진과정을 담당부처와 함께 검토해가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나가는 새로운 감사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없다.감사원은 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몇가지 사항을 재검토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했을 따름이다.

그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시윤감사원장이 취임이후 강조해온 예산관련 부분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해 6월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12조1천7백4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단계(92년∼2002년),2단계(2003년∼2009년)로 나누고 서울과 대구·대전의 역사및 시내 통과 구간을 지상화하기로 설계를 변경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설계변경으로 1조4천3백43억원이 절감된다고 발표했으나 이 가운데는 2단계 사업비 8천6백만원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연장에 따른 추가운영비 1천7백50억원,1단계사업후 사장되는 시설 1천6백98억원,환경영향평가 비용 45억원 등을 감안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계획변경이 사업의 효율성과 고속철도 운영비등에 대한 검토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결정됐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교통부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까지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자기부상식 대신 바퀴식 열차를,ICE나 신간선 보다 TGV를 선정한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이 때문에 교통부에서는 감사원에 고마움까지 느끼는 것 같다.

민주당측은 최근 바퀴식 보다 새로운 기술인 자기부상식 열차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종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었다.따라서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이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셈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앞으로 계속될 성과감사의 모델로 삼기 위해 감사결과를 다듬는데 최선을 다했다.

지난해 10월27일 시작한 감사가 11월19일 끝났는 데도 그동안 몇차례나 감사위원회에서 결과확정을 연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성과감사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다.감사원이 통보하는 권고사항을 피감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감사원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해당부처보다 아무래도 전문성에서 뒤진다는 것도 문제다. 감사원은 전문성의 보강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시정개발연구원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이번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감사원의 기술적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사업에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의 소지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과감사 결과에따라 감사원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 피감기관이 즉각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반드시 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며 국회의원들은 정부 쪽보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