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오·폐수처리장 39개 모두가 하나같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하구의 시설임이 밝혀졌다.그동안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간단없이 받아오고 있었으나 이렇게 전면적 가공의 구조물로 있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이나 분노 이전에 국가적 창피함과 절망감까지를 몰아다 준다.

이 터무니 없고 어이없는 행태가 어떻게 몇년씩이나 지속될수 있었는지,이는 바로 우리 행정능력과 사회조직의 야만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것에 다름이 아니다.때문에 이 사태는 환경오염의 문제로 볼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제나마 국기를 바르게 세우고 잡아 갈수 있는지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의 결론에도 불만을 갖는다.감사원은 단 1명의 파면을 포함하여 14명에게 책임을 묻도록 내무부에 요청했다.이는 우선 말단 공무원들의 현장에서의 일부 관리 역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그러나 감사원 자신이 지적했듯이 이 모든 하수처리 시설들은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었다.그렇다면 준공검사,시설가동후 각단계의 관리점검,그동안 만들어진 각종 업무보고문서 전부가 오직 허위와 무책임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이렇게보면 내무부나 환경처 소관에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그러므로 이 맹랑한 사태를 그저 지나간 일로 하자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이 사례가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대상이라고 믿는다.이 사례는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한국병의 전형적 실체를 담고 있다.무엇보다 공무원들의 공공적 책임의식의 불재를 명증한다.그런가하면 이 사회에 충만해 있는 불실문화를 증거한다.쓰러지는 아파트나 썩는 다리나 연결관로조차 설치하지 않은 처리장 시설이나 그게 그것으로,이를 누구도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다는 감각적 마비현상까지 뼈저리게 논증해 주고 있다.결국 누구도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륜이의식이 없는 체제를 뜻하는 것이다.이는 곧 민주주의체제의 기반 자체가 없다는 것과 같다.

이 사태로 사라진 돈이 6백71억원이다.이 배상은 또 어떻게해야 할것인가.우리가 가진 법체계가 이를 회복시킬수 없다면 우리는 곧 이를 배상받을수 있는 법적 조치도 해야만 한다.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결탁을 통해 불실산물을 만들고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무책임의 가치를 공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이 될것이다.

현 시설을 정상화하는 개별대책도 또 급히 내놓아야 할것이다.다른 수계의 감사도 빠르게 해야만 할것이다.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공적 책임행정의 윤리적 질서를 이 계기에 찾아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