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한 폐지 부작용 방지책은/김 대통령/소수 자본가의 땅매점 철저 차단/김 농림수산

김영삼대통령은 17일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상공자원부와 농림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간간부들과 업무에 관해 일문일답 형식의 대화를 가졌다.다음은 대화요지다.

▷상공자원부◁

▲김대통령=올해 9백억달러 수출을 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가능한 것인지,박운서차관보가 말씀해보시지요.

▲박차관보=목표가 지난해 대비,9.2% 늘어났습니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국내적으로도 규제완화및 수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올해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 달성 가능합니다.다만 원화절상 요인이 생길수 있다는 점,수출공급능력의 확충이 없었다는 점,노사문제등이 애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통령=무역수지흑자가 나고,또 올해 설비투자가 50%나 늘어난다고 하면 국민의 사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울산가스전은 어떻게 돼갑니까.김태곤차관보가 말씀해보시지요.

▲김차관보=가스전은 6백만t이 돼야 경제성이 있습니다.지난번 것은 4백만∼5백만t 규모인데 근처에 유망가스층이 있어 같이 개발하면 경제성이 있습니다.올 하반기에 시추공을 2개 더 뚫을 계획입니다.

▲김대통령=국민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3공화국 때 아주 이상한 짓을 했어요.문민정부는 그런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차분하게 해주세요.기획관리실장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보시지요.

▲정해주기획관리실장=지난해 2천5백개 중소기업을 골라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이 가운데 2천2백개 기업이 대출완료 또는 승인됐습니다.올해부터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경쟁력 강화작업에 이들이 선두로 나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대통령=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상공자원부가 대기업에게 중기와 같이 가는 것이 대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지도해주기 바랍니다.상공자원부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산업정책국장이 설명해 보세요.

▲추준석국장=설비투자 확대,기술개발적극화,인력·금융·물류조건개선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김대통령=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조일호기획관리실장이 부작용대책을 설명해 보십시오.

▲조실장=영세농민문제,비농민의 땅소유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생산비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자금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김양배장관=농지규모를 확대할 때만 쌀 시장의 수비가 가능합니다.몇사람의 자본가에게 땅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농토가 투기대상화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대통령=이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땅값의 안정입니다.땅값이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시오.농어민후계자제도는 잘되고 있습니까(이상무농업구조정책국장에게…)

▲이국장=89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9천명의 후계자를 육성했으나 1할이 넘는 7천3백명이 이농했습니다.선발과정과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앞으로 적격자를 선발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농촌을 살리되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십시오.축산폐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광식축산국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원국장=축산오폐수시설은 기업농만이 갖추고 있고,부업농중 절반이상은 시설이 없어 이들이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축산시설을 단지화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통령=축산 오폐수가 강물 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농수산물 수출전망은 어떻습니까(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에게)

▲천통상관=국제경쟁력만 강화되면 수출확대의 여지는 있습니다.올해는 수산물 15억달러,농산물 8억달러,임산물 6억∼7억달러등 30억달러어치가 수출될 전망입니다.

▲김대통령=농민들의 희망인 양곡종합처리장 건설에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정확한 비전을 갖고 자신있는 정책만 국민에게 약속하십시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