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 알고도 왜 보고 늦췄나/국회특위 구성,4대강 수질조사 하자/환경기초시설 전문관리체제 조속 확립/답변

15일 열린 국회보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낙동강 수질오염사태가 정부의 무사안일한 환경행정에서 비롯된 「관재」라고 집중성토 했다.

다원화된 물관리 행정체계에 따른 업무한계의 불분명,관련부처들의 이기주의적 행정누수현상,환경감시행정의 공백,정부의 초기대처능력 및 해결의지 부족 등 총체적인 행정난맥상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었다.

수질개선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렀으므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환경행정의 획기적인 정비와 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감한 투자 따라야

이날 회의에서는 초반부터 낙동강물이 심한 악취를 내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사태가 확산된지 보름이 지나도록 악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처의 무능력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양문희의원(민주)은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악취파동 7일후인 지난 9일 물금정수장 등에서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된 사실을 밝혀내고도 사흘뒤에야 환경처에 보고했다』고 은폐·축소 의혹을 문제 삼았다.부산시민들로 하여금 무방비상태로 발암성 물질을 마시게 만든 정부의 늑장대처를 꼬집었다.

김병오의원(민주)은 『마산 칠서,덕산정수장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암모니아 질소가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주장,이때부터 수돗물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이어 민간환경단체가 대구염색공단 처리수및 미처리 공단폐수의 혼합수에서 페놀과 6가크롬을 검출했는 데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무성의를 꾸짖었다.

○악취원인 집중추궁

이해찬의원(민주)은 『보사부와 부산,경남도의 암모니아 질소 성분에 대한 측정결과가 2∼3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낙동강물에 암모니아 질소와 벤젠,톨루엔 말고도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나아가 낙동강 뿐만 아니라 4대강의 수질오염실태를 전면조사하기 위해 국회 안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김광수의원(민자)은 『오염된 수돗물을마신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보사부의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질책과 함께 기술적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들이댔다.

○“중금속여부도 추적”

김찬우의원(민자)은 『낙동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면서 『9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금호강 수계의 오염방지시설을 앞당겨 당장 1∼2년 안에 집중투자 해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수질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기 위해 상시컴퓨터모니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주천의원(민자)은 『문제의 심각성은 오염을 희석하기 위해 투입한 염소량이 과다했다는 등 지엽말단적인 원인분석에 있다』면서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시각의 잘못을 비난했다.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한규의원(민자)은 『하루빨리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상류의 오염원을 1백% 처리할 수 있는 기초처리장 시설을 확충·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범정부적 노력필요”

이에 대해박윤흔환경처장관은 『낙동강 수계의 모든 하수시설에 대해 점검을 통해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적정정수시설을 철저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박장관은 이어 『하수처리장의 조기설치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전문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오염배출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