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 제정 착수/중국,기초위 승인

「국방법」 제정 착수/중국,기초위 승인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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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은 국가안보에 주춧돌이 될 첫 국방 기본법률인 「국방법」제정에 착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중국통신사가 13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두 통신은 국무원(중앙정부)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지호전 국방부장을 주임으로하는 국방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했으며 이 위원회는 앞으로 1년여에 걸쳐 초안을 만들어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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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기초위의 임무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관련부서들이 국방법 기초작업에 참가토록 돕는 한편,법기초 과정에서 직면할 중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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