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 제정 착수/중국,기초위 승인

「국방법」 제정 착수/중국,기초위 승인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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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은 국가안보에 주춧돌이 될 첫 국방 기본법률인 「국방법」제정에 착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중국통신사가 13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두 통신은 국무원(중앙정부)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지호전 국방부장을 주임으로하는 국방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했으며 이 위원회는 앞으로 1년여에 걸쳐 초안을 만들어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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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기초위의 임무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관련부서들이 국방법 기초작업에 참가토록 돕는 한편,법기초 과정에서 직면할 중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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