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론 재등장/민자일각/기초단체 단계추진 주장

행정구역 개편론 재등장/민자일각/기초단체 단계추진 주장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삼대통령이 서울시의 분할등 행정체제의 개편 가능성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당 일각에서 시·군·구등 기초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자당의 정순덕의원은 12일 당무회의에서 『행정조직개편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서울시등 광역은 제반사정을 감안해 미룬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얻어 기초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정의원은 『시·군을 무분별하게 분할하는 바람에 쓰레기처리에서부터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 수없이 많다』면서 『작은 군이 자체예산의 80∼90%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994-01-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