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론 재등장/민자일각/기초단체 단계추진 주장

행정구역 개편론 재등장/민자일각/기초단체 단계추진 주장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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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이 서울시의 분할등 행정체제의 개편 가능성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당 일각에서 시·군·구등 기초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자당의 정순덕의원은 12일 당무회의에서 『행정조직개편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서울시등 광역은 제반사정을 감안해 미룬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얻어 기초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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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은 『시·군을 무분별하게 분할하는 바람에 쓰레기처리에서부터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 수없이 많다』면서 『작은 군이 자체예산의 80∼90%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994-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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