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파” 반옐친세력 개헌 요구/옐친 독자행보땐 대결 불가피

러시아 역사상 처음 국민의 의사로 민주원칙에 입각해 직접선출된 새의회가 11일 문을 열었다.외형상 러시아는 이제 정통성을 갖춘 의회가 존재하는 법치국가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새의회는 전쟁,영토변경,연방내 분쟁조정등 대사를 다루는 1백78명 정원의 상원(연방의회)과 입법,법률개폐등 통상적인 의회의 기능을 담당할 4백50명의 하원(두마)으로 구성됐다.

새의회가 가장 긴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은 혼미를 거듭해온 개혁의 방향정립,토지관련법안·기업활동·사회보장등 경제관련 법안등을 새로 마련하고 지난 과도기 2년여동안 무원칙적으로 남발된 각종법령·포고령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새의회,특히 하원의 의석분포는 이같은 기대에 지극히 회의적인 전망을 갖게하고 있다.현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러시아선택당」(65석)등 친정부정당들이 소수로 전락한 반면 극우민족주의 정당인 「자민당」(65)과 공산당(42) 계열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하원에서 1백35명에 달하는 무소속의원들 다수도 반정부 성향이 우세하다.이들은 토지사유화 등 급진개혁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공산당·농민당은 지난 총선때 채택된 새헌법에 대해서 폐지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 구성에서도 이들은 외무·국방(자민당),보안·경제(공산당),입법·법률개폐(농민당)등 주요상임위 의장직을 요구하고있어 이것이 관철될 경우 새의회의 색채는 강제해산된 구의회(최고회의)와 대동소이하게 된다는 전망들이다.특히 지리노프스키가 그의 희망대로 외무위원장직에 앉을 경우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들이다.

옐친대통령은 새헌법에 명시된 강력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개혁정책을 추진할수는 있다.그러나 이 경우 의회보수파들의 단합을 불러와 정부·의회간 극한대결이 되풀이될 수가 있다.

대다수의원이 지방공화국 지도자들인 상원의 구성도 크게 고무적이지는 않다.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요구가 벌써 나오고있다.

따라서 새의회는 당분간 각 정파들,그리고 정부와 의회사이에세확보를 위한 치열한 이합집산을 계속할 전망이다.정부와 의회내 보수·개혁세력의 3자간 역학관계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가 일차적인 관심사라고 할수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