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본 확충 등 안정보다 성장에 주력/성장목표 제시 안해 “책임회피” 지적도

11일 발표된 94년 경제운영 방향은 신경제 2차 연도인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 속의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대」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될 것임을 예고한다.

종전의 경제운영 방향은 전년 말까지 확정,새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관례였다.올해에는 지난해 「12·21 개각」으로 바뀐 정재석경제팀이 전임 이경식경제팀이 마련한 시안을 상당 부분 손질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새 경제팀의 컬러를 드러내는 본격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박재윤 경제수석이 주도한 지난 해의 신경제 1차 연도와는 차별화를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

올 경제운영 방향의 특징은 예년과 달리 올해의 거시경제 운영목표에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지표를 일체 담지 않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은의 전망치를 소개하는데 그친 점이다.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정부 내부의 전망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7%에 가깝고 소비자 물가는 6% 이내이다.

이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신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기획원은 설명한다.그러나 전망치가 빗나갈 경우 여론에 몰리는 점을 의식한 탓도 없지 않은 것 같다.그래서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 경제운영 방향은 내용에서 농어촌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는 김영삼대통령이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대책의 본격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그 다음이 민간기업 활동의 활성화이고 이어 민자유치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경제제도의 국제화와 구조개혁 추진,물가안정 등의 순으로 열거 됐다.

전체적으로는 안정보다 성장에 역점이 두어진 느낌이다.농어촌 대책,민간기업 활동의 활성화,SOC 확충,지역균형발전 등은 모두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시책이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문제는 단순한 지표상의 성장보다는 내실있는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물가문제는 새해 경제를 좌우하는 최대의 복병이 될전망이다.

기획원 장승우 경제기획국장은 『올해 경제운영의 성패는 물가관리와 노사화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최근 쌀,연탄 등 30개 기초 생필품의 가격상승 억제선을 5% 이내로 정했다가 4% 이내로 낮춘 것은 물가안정에 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해 경제운영 방향이 농어촌 부문 등 우선순위만 조정했을 뿐,UR나 실명화 시대에 걸맞는 실천적인 각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또 행정규제 완화 등의 과제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정종석기자>